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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3 09:3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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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12일 밤 어선이 전복됐다. 승선원 10명 중 5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방 약 12㎞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재성호(32t·승선원 10명)가 전복돼 구조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가용한 함정과 인원 등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 인근에 있는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선은 이미 전복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2066재성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선원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팽창식 구명뗏목인 구명벌에서 3명, 선체 위에서 1명, 표류 중인 1명 등 5명(한국인 선장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3명)을 구조했다. 선장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다. 구조된 다른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세입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신 갚아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두고는 “재판하기도 전 ‘계엄은 내란’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냐”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AS나 추가적 방산 (수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국가 신인도와 신뢰성, 지속성 등 국가의 여러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대표자가 없다”며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고, 장관이라도 임명하든 해야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체 마비가 국익,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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