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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지난해 영업이익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세 번째 호실적을 달성했다.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이 실적을 끌어올렸다.HMM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조51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은 39% 늘어난 11조7002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90% 증가한 3조7807억원이었다.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특수시기였던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영업이익률은 해운업계는 물론 국내 상장사 최고 수준인 30%를 기록했다. 반면 부채비율은 21%로 크게 낮아졌다.HMM은 “지난해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과 중국 간 물동량 증가로 전 노선에서 운임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평균 2506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평균 대비 149%(10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HMM은 1만3000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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