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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 상생협력 위반 3곳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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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7 15:4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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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웃에 사는 주민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가 출동해 침실에서 A양(11)과 동생 B양(7)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10)은 숨지고 동생 B양(7)은 중태다.
소방원들은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부모는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 부부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아내가 데리러 가는 식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인 자매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복지 지원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삽시간에 퍼진 불에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새벽녘 ‘불이야’ 소리에 잠을 깨서 가족들을 깨운 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가족 모두가 언제나 화목해 보였다”며 “참변이 벌어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어린이는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아래쪽과 벽면이 심하게 탄 것으로 미뤄 최초 발화지점을 거실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해수부 이전 용지·임시청사 물색…부산시, 지원 부서 신설
직원주택 특별공급·자녀교육 지원 등 정주여건 방안 마련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7월 1일 자로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을 비롯해 청사 입주, 직원 이주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이전 부지 및 이전 청사 건립 기간 사용할 임시청사 확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자녀 교육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정주여건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조성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해수부 부산 이전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부산 이전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지역에서 꾸준히 제시한 사안으로,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1t 트럭에 치여 숨졌다.
2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4분쯤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도로를 건너던 40대와 60대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40대가 숨지고 6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보행자들은 인도에서 교통섬으로 이어지는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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