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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관한 원칙을 담은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의 시작점이자 현재 논란이 되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MOU로,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받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협의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가서명했다는 내용으로 이날 오전 1시30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시각 미국 에너지부도 ‘미국과 한국, 원자력 협력에 대한 임시 약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이번 MOU가 담고 있는 원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둘째는 양국 민간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금번 성과는...
교보교육재단은 ‘제26회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로 홍도순 충렬여고 교사(사진) 등 4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참사람 육성 부문 대상에 홍도순 교사, 창의인재 육성 부문 대상에 김추령 전 신도고 교사,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부산주민운동교육원(대표 오세자), 미래혁신 부문 대상에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서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홍 교사는 소외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년 가까이 학비 지원과 학생 멘토링 활동을 펼쳐왔다. 김 전 교사는 토론 중심의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을 27년간 이끌었다.부산주민운동교육원은 마을주민 맞춤형 리더십 교육 및 활동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왔다.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는 사회 배려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썼다.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합성어)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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