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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우주발사장에서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높이가 120m에 이르는 지구 최대 발사체 ‘스타십’을 쐈다. 스타십은 연립주택처럼 1단과 2단 발사체가 수직으로 붙어 있는데, 1단 발사체인 높이 70m짜리 ‘슈퍼 헤비’가 임무를 마친 뒤 하늘에서 불을 뿜으며 낙하하고 있었다.그런데 이 장면은 ‘추락’이 아니었다. 슈퍼 헤비는 발사대로 후진 주차를 하는 자동차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더니 자신이 이륙하기 전 서 있던 발사대로 칼이 칼집에 꽂히듯 안착했다. 공상과학(SF) 영화에서도 등장한 적 없는 황당한 설정이 현실이 된 것이다.우주 개척이 본격화한 1950년대부터 모든 발사체는 임무를 다한 뒤 공중에서 버려졌다. 1회용이었다는 뜻이다. 귀환시켜서 다시 쓰면 이득이었겠지만, 그럴 기술이 없었다. 2010년대 스페이스X는 역추진과 자세 제어 장비를 개발해 임무를 다한 발사체가 바다의 바지...
가끔 ‘죄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들을 한다. 그런데 지옥도, 천국도 죽어서야 가는 것이다. 죽은 뒤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 예정이라 한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천수를 누린다면 어떨까. 부당하지 않을까. 현실에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알려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한다. SBS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지옥판)는 ‘판타지’의 설정을 빌려 현실의 법체계에서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인물들을 마음껏 심판한다.여자 주인공 강빛나(박신혜)는 지옥에서 온 판사다. 지옥의 살인자 전담 재판관, 유스티티아인 그는 살해 피해자인 판사 강빛나를 실수로 지옥으로 보내 인간계로 퇴출된다. 그는 강빛나의 몸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죄인 20명을 죽여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벌을 받는다.‘지옥판’은 몇 년 전부터 유행 중인 사적제재 드라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드라마에서 강빛나에게 심판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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