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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과일세트2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이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선 손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손씨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2차 (시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마약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제조·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총 12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113명을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러시아 국적 A씨(30대)는 지난 7월쯤 안성시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 및 판매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다.경찰에 검거되기 수일 전인 지난달에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제조자인 B씨가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치기도 했다.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은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30대) 등 7명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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