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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이 면제되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24만여 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증가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5년째 감소했다.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출생자 수(23만5039명)보다 7295명 늘었다.출생자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건 9년 만이다. 출생자 수는 2016년 41만1859명을 기록한 뒤 2019년 30만8697명, 2021년 26만3127명 등의 순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해 사망(말소)자 수는 36만757명으로 2023년보다 6837명 늘었다.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0년엔 5182만9023명, 2022년엔 5143만9038명을 나타냈고, 지난해는 5121만7221명까지 줄었다. 2015년부터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성별간 인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자 인구는 2571만8897명으로 남자(2549만8...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40개에서 25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했다.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따른 올해 세액공제 대상 차량 25종을 확정했다. 지난해(40종)보다 15종 감소했다. 목록에 오른 완성차그룹과 브랜드도 지난해 8개 그룹, 11개 브랜드였으나 올해는 6개 그룹, 10개 브랜드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등 5종이 추가돼 올해 유일하게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 완성차그룹이 됐다. 현대차그룹 차종이 IRA 관련 보조금 지급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된 자동차 모델은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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