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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7일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3대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며,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요구들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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