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단독]리박스쿨 연관 단체, ‘서부지법 난동’ 구치소 수감자 50여명에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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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9:1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약 50명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 사무총장 A씨는 통화에서 “음료숫값 할 정도의 금액이지만 최근까지도 영치금 명목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을 받은 재소자 중 일부는 리박스쿨 사무실로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할 때 우리(중앙고 애국동지회) 회원들도 많이 동참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안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내가 듣기로는 그냥 거기(서부지법)에 진입하기만 했지 특별히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려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중앙고 애국동지회와 함께 재소자들에게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다수라고도 전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결성된 극우단체다. 회장 노모씨는 리박스쿨에서 진행한 역사교육, 체험활동 등에 동참해왔다. 노씨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에서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지난해 11월 <애국시민단체 ‘오.이.박.사’ (오직!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단체)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에 협력 단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리박스쿨 사무실을 주소지로 두고 있다. A씨는 “우리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동지 관계에 있고 오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명함 새기는 데 주소를 활용한 것”이라며 “실제로 사무실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리박스쿨 행사에 금전적 후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조금씩 협찬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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