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화환 > 공지사항

종이화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1·2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 69명이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세자릿수를 기록했다.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연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성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1명은 성매매, 149명은 성폭력, 146명은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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