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 공지사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집행해도 될지 의견을 물었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1억원) 많은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정책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많은 비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비 피해 신고는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누적 강수량은 동구 송림동이 118㎜, 중구 전동 111㎜, 연수구 송도동 106㎜ 등이다.
호우로 침수된 도로와 하천 등 15곳이 출입 통제됐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작전동 토끼굴은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부터 통제됐으며, 삼산유원지 둔치주차장도 통제됐다. 부평구 굴포천과 서구 나진포천 등 12개 하천도 통제됐다.
또 남동구 남촌동농산물시장 인근 도로와 부평구 송내지하차도, 서구 가정동 인천대로가 침수됐지만, 소방당국이 출동해 빗물을 빼냈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남동구에서는 공동주택 담장이 무너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10개 군·구 공무원 881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이날 오전 10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비가 예보돼있어 산사태 우려지역과 지하차도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후 10시 32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대피해 있던 주민 23명을 구조하는 한편 추가 검색을 진행 중이다.
화재는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인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규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이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했으며 이를 미국에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 전부를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법안 서명을 통해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상처 입은 모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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