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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에어바운스2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외교부는 11일 레바논 내 여행금지 지역을 확대한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등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외교부는 12일 0시부로 레바논 남부주와 나바티예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레바논은 이스라엘 접경지역 5km를 제외하고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곳에 체류하면 여권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외교부는 “레바논 남부주 및 나바티예주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 등으로 조속히 출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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