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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7 07:36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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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야당들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해당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크게 두개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가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사후 보상)를 지급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6일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보면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개 안팎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센터는 대전, 세종, 대구 등 미운영 지역과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 가운데 지정한다.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배후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이다. 지급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과 신규인력 채용에 쓴다.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진료 공백을 줄인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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