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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지목한 출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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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6 11:1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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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 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BBC는 1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결렬 직전에 있다는 팔레스타인 관리의 발언을 전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양측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관계자도 “하마스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협상 대표들은 지난 6일부터 도하에서 8차례 회담을 진행해왔다.
쟁점은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다. 이스라엘 측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철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해왔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라파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고, 사실상 수용 시설인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해 팔레스타인 주민 21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수용소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병력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구호품 등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유엔과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은 5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이들 80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GHF 배급 시설 근처에서 숨졌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0일 휴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국 방문을 마쳤다. 미국을 떠나기 전 “며칠 안에 합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인질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중재국들은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13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한 뒤, 가자지구 휴전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1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 이 중 34명은 GHF 배급 시설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최근 일본, 캐나다 등 국가와 접촉면을 넓히고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을 포함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농산물 관세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나다는 애초 예상보다 높은 35% 관세를 통보받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발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EU는 공동 대응 외에도 무역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2016년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의 성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정학적 변동성과 맞물린 시점에 우리 같은 파트너들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무역 다각화 움직임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체제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언급하면서 EU와 CPTPP 가입국이 모두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에 미국과 중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EU는 다른 서방 국가와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0년 브렉시트로 갈라섰던 영국과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호주 및 캐나다와 각각 안보·방위 파트너십 추진에 합의했다.
다각화를 모색하는 흐름은 EU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상호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인도와 양국 간 무역을 70% 늘리기로 합의했다.
NYT는 미·중을 배제한 무역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무역 관계는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한 번 재편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단순히 상호 협력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맞서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불거진 것은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이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재임 후 네타냐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한 제안이 아직 유효함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 주민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안 심사를 거쳐 들어간 가자 주민은 해외로 떠나지 않는 한 이곳을 나올 수 없다. ‘지붕 없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타국으로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중동 리비에라’ 구상은 서방 강대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국경선을 긋던 제국주의 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말처럼 들렸다. 민간인의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가자지구 주민 이주와 재건 비용을 모델링하는 계약을 수주했으며(파이낸셜타임스· FT),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역시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할 대규모 캠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로이터 통신)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규모로 강제 이주시킬 구체적 작전 계획으로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거액을 받고 수주했다는 FT의 보도는 가자주민 강제이주 계획이 구체적 검토 단계까지 들어갔음을 방증한다. FT는 지난 5일 BCG가 400만달러(약 5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가자지구 주민 이주와 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오로라’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이뤄진 프로젝트에서 전후 가자지구 주민 이주를 포함한 재건 비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구체적 작업은 지난 4월에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중동의 리비에라’ 구상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BCG는 수십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이주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대량 이주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추산했는데, 한 시나리오에선 5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이 1인당 9000달러(약 1240만원), 총 50억달러(약 6조8885억원) 상당의 ‘이주 패키지’를 받고 가자지구를 떠날 것으로 추산했다. BCG는 이에 대해 내부 승인 없는 비공식 프로젝트였으며, 이에 관여한 두 파트너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전직 이스라엘 고위 외교관인 알론 핑카스는 “(BCG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또한 GHF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안팎에 수용하기 위한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하는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고, 백악관 내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강제이주는 이스라엘 극우의 오랜 염원이다. 이스라엘의 극우 장관들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정화’를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인 강제추방과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주장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하며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은 가자지구 점령과 가자 주민 이주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내각이 승인한 작전 계획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츠 장관의 ‘인도주의 도시’ 건설 계획은 이 같은 흐름과 연결돼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강력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수용소 건설 지역으로 언급된 라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군을 거부하면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장교 3명은 이스라엘 정부가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이 불법 명령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청원을 제출했다.
‘인도주의 도시’ 건설에 대해 인권·국제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이자 ‘인종 청소’에 전쟁범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13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도주의 도시’가 가자지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올메르트는 “그들(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 절반 이상을 ‘정화’하겠다는 계획 아래 수용소를 짓는다면, 팔레스타인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고 밀어내며 버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이주’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가자지구 주민들은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강압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조국에서 사람들을 몰아낸다면 전쟁 범죄이며, 대규모로 실행된다면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아드난 하야즈네 카타르대 교수는 “모든 조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자 주민 없는 가자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트럼프, 네타냐후가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강제이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1949년 제네바협약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시 점령지의 민간인 강제 이주를 금지하고 있다. 일시적 대피는 허용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에서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강제이주 금지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강제이주와 인종청소 이후 이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히틀러 정권은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키고, 대규모 학살을 진행했다. 이후 ‘집단학살’ 개념이 생겨나고 ICC가 설립되는 계기가 됐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 또한 체첸인·타타르인·폴란드계 수백만명을 시베리아·중앙아시아 등으로 이주시켰으며, 1947년 영국의 식민 지배 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 1400만명이 종교 때문에 강제이주됐다. 이는 지난 4월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을 비롯한 양국 갈등의 역사적 근원이기도 하다.
21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폐허와 죽음, 굶주림만 남은 가자지구지만 주민들은 강제 이주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는 가지지구 주민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수십만명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가 된 ‘나크바(재앙)’가 되풀이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쓰러지고 무너진 집터일지언정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80% 이상이 실향민 상태다.
가자지구 주민 아부 사미르 알파카위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내 나라”라며 “우리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이 땅에 묻혀 있다”며 “트럼프든 네타냐후든, 그 누가 뭐라든 우리는 이 땅에 머물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가 이스라엘의 안전한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린폴리시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W 프렌치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런 기반 위에서 안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북 ‘주적’ 아닌 ‘위협’ 평가북·미 대화 적극 지원 강조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뜻일각 ‘통일 포기론’엔 반박
위장전입 시인 “제 불찰”태양광사업 의혹은 부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이 ‘통일 포기론’이라는 주장은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이)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면서도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서독이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간 사례를 ‘실용주의’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는 “‘강 대 강’의 산물”이라며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과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각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는 “지금은 캄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는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며 영농형 태양광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을 두고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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