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교육부 해체’ 손 들어줘…직원 1400명 ‘해고 허용’ 결정 > 공지사항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사상 첫 12만달러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1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11만8800달러)를 이틀만에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에서 다뤄질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통화 관련 법안 3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에 이번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연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주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는 축제인 ‘제7회 푸파페 제주’가 11일 개막했다. 이 축제는 13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푸파페 제주’는 푸드테크(Food tech), 파밍플러스(Farming⁺), 제주 페어(JEJU Fair)의 첫 글자를 딴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의 이름이다. 2019년 처음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았다. 도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인 6차 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국제박람회”라고 설명했다.
올해 박람회는 ‘놀멍 보멍 먹으멍 지꺼진(놀며 보며 먹으며 즐거운) 푸파페’를 주제로 총 100여개 부스 규모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사계절 제주’를 테마로 계절별 원물과 가공품을 선보이는 디자인 전시, 제주 배경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정서를 녹여낸 제주 전통체험관이 운영된다. 전통체험관에서는 빙떡·쉰다리·오메기떡·소라구이 등 제주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까지 볼 수 있다.
제주 정서와 삶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평균 연령 87세 할머니 화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메밀 풀장 체험, 맞춤형 화장품 만들기, 청년 농부관, 로컬크리에이터관 등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첨단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테크플러스(Tech+) 주제관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한 국내 첨단기술식품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식물 재배기, 과수 포장 자동화 시스템 등을 시연한다. 항공우주 특성화고로 지정된 한림공업고등학교 동아리도 AI드론, 휴먼로봇 코딩 댄스를 선보인다.
수출·입점 상담회에서는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바이어 10개사와 농협경제지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국내 유통사 7개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수출·입점 계약 협의를 진행한다.
글로벌 농촌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2025 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도 열린다. 국제포럼은 서형권 마크앤컴퍼니 대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농촌융복합산업 협력발전 방안-한국·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이원신 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실장의 ‘메이드 인 제주 요구르트 한 병에서 시작된 글로벌 여정-아침미소 목장의 수출 스토리’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은 김승준 제주도의원과 이마태오 말레이시아 KMT그룹회장, 신상진 제주자연식품 대표, 정인혜 프레시스 해외영업팀 주임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장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행사장으로 운영된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정 제주에서 열리는 자연과 농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건강한 축제”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미디어파트너로 제주의소리, 제주CBS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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