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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자택 앞은 6일 차분한 분위기였다. 인기척이 별로 없는 아파트 입구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다.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A아파트 자택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다. 김 전 장관 집의 전력량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아파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등록된 차량이 지난 5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이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김 전 장관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파트 같은 동 주민 B씨는 “인테리어 할 때쯤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아니었다”라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사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C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진을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한 두 번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주민들도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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