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한 불 끈 서울 집값, “대출 규제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 > 공지사항

[사설] 급한 불 끈 서울 집값, “대출 규제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9:03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총 26억13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6억4605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전용 59.94㎡)와 7억11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세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임 후보자 본인 명의로는 6억8300여만원의 예금, 자동차 리스 보증금 3850여만원, 임대채무 5000만원을 등을 고지했다.
임 후보자는 2022년 국세청 퇴직 후 입사해 국회의원 당선 때까지 근무한 ‘세무법인 선택’에서 한달 1000만원 가량씩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세권 3억9600만원과 예금 2억2400여만원, 임대채무 5000만원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 재산으로는 1950여만원을 신고했고, 장녀는 59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육군에서 복무한 뒤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1994년 행정고시 합격 후 2022년 퇴임할 때까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현재도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풍부한 국세 행정 경험, 경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 전문가”라며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동시에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설가 성해나의 소설집 <혼모노>가 2주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가 4일 발표한 6월 4주차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혼모노>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다.
김금희 장편 <첫 여름 완주>(5위),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6위), 양귀자 <모순>(7위), 한강 <소년이 온다>(9위) 등 소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요리솜씨를 선보여 각광받고 있는 배우 류수영의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어남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류수영은 특식, 밥, 면, 국·탕·찌개, 간식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79가지 요리를 선보인다.
박종훈의 <세계 경제 지각변동>은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했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트럼프 관세 정책, 중동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거시 경제의 변화를 살피려는 30~40대 남성들이 많이 구매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교보문고 6월 넷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6월25일~7월1일 판매 기준)
1. 혼모노(성해나·창비)
2.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글로퍼스)
3. 청춘의 독서(유시민·웅진지식하우스)
4.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
5. 첫 여름, 완주(김금희·무제)
6.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7. 모순(양귀자·쓰다)
8. 단 한 번의 삶(김영하·복복서가)
9.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10. 원피스 111: 엘바프 모험(오다 에이치로·대원씨아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여부를 두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광복 80주년 등을 맞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공동문서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키로 한 것을 놓고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한 얘기”라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과거사 및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설] 급한 불 끈 서울 집값, “대출 규제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