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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0일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안양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했다.최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안양시고,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사업이었다”면서 “당시에는 공약이 지켜지리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위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로 103만 시민 뜻을 모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2012년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4년 최종보고회 개최, 2016년 용역보고서 국토교통부 제출 등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왔다”면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안...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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