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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하면서 사법기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법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도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재판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순 있다. 국회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재판에는 문제가...
인천지역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 등으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운동본부(준)’는 5일 국민의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책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배준영·윤상현 의원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함께 하려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석열 퇴진과 윤상현·배준영 의원의 탄핵 촉구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항의 방문한 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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