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 작업 신호수하다 차에 치여···30대 노동자 숨져 > 공지사항

제초 작업 신호수하다 차에 치여···3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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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06:30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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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7시53분쯤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한 국도변에서 제초 작업 신호수를 하던 노동자 A씨(30대)가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와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의 출발점인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있던 인물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 확인에 나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씨와 경찰 출신 최모씨 등을 만나 구명로비 의혹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자리는 정식 소환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이뤄진 사전 조사 절차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과 향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전반을 물었다고 한다. ‘멋쟁해병’ 대화방에는 송씨, 최씨,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전직 해병대원 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 중 이 전 대표는 과거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이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통신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산청군 단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몸에는 허벅지 한 곳에만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마침 주택을 방문한 마을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숨진 B씨의 옆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다. 두 사람은 사건 직전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조사 결과, 지난 2일 치료시설에서 외출해 자택으로 온 B씨가 다음날인 3일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주 됫병(1.8ℓ) 1병과 360㎖짜리 10병을 3일 밤부터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상해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 대처까지 SKT의 기업 윤리는 보이지 않고, 가입자는 시쳇말로 ‘봉’이었다. SKT는 서버 해킹 당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해킹된 건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감췄다. 유심칩이 2400만 개 이상 부족해 ‘대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들의 통신사 교체는 위약금을 내세워 막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를 보면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6일이다. 중간 조사에서 밝힌 것보다 10개월 가량 이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T는 2022년 2월23일 자체 점검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파악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질질 끌다가 법정 기한(24시간 내)을 넘겼다. 당국 조사를 앞두고는 해킹된 서버를 일부러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S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복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 시점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날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당한 결정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씌어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SKT도 뒤늦게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고, 위약금 면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예스24·써브웨이 등에서 서버 해킹이 발생했고, 명품 브랜드 디오르·티파니·카르티에에 이어 루이뷔통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가 핵심 시설 전반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하고, 기업은 해킹 예방부터 유사시 대책까지 정보 보안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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