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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한다는 의미다.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커져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망치보다 0...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미국 입국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 출입 게이트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안모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에 미국 입국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본인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왔다.경찰은 안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씨는 미군 출신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안씨가 “(한국)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고, 지난 21일에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다 체포됐다. 안씨는 22일 구속돼 경찰 수사...
관급계약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각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계약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는 역할, 뇌물 금액을 조율하는 역할, 분배하는 역할 등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계약 성사를 알선한 브로커 4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2024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 4명과 브로커로부터 범죄수익 4억50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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