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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
비상 계엄 여파로 제기되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일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을 적극 설명하며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번째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시기에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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