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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4 09:59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파견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노동부가 파견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 확대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관련해 퇴직한 분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파견도 이제 한번 올려놓고 논의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노사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다시 불법파견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법파견은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호흡이 맞아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전교조 여성위원회·성평등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률 왜곡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이주호 장관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했다.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중학교 1~3학년용)에 실린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전교조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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