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법정 정년연장 대신 ‘65세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 제안…정년연장 논의 본격화되나 > 공지사항

경사노위, 법정 정년연장 대신 ‘65세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 제안…정년연장 논의 본격화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12 15:47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을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사이 열세 지역인 영남을 공략해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첫 일정으로 경북 경주시를 찾았다. 이 후보는 “투표지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대한국민들은 주권자의 나라, 권력자가 아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경북 영천시에선 “이 나라는 누군가의 나라도 아니고, 어떤 정치 집단의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다”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야 하고, 그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경북 칠곡군에선 “머슴의 제1의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다”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사노위, 법정 정년연장 대신 ‘65세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 제안…정년연장 논의 본격화되나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