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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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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8:1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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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변호사 모두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류 변호사는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이었고, 이 특검은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류 변호사는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을 역임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추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이 짧은 만큼, 군 사망사건 프로세스(절차)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을 특검보에 전진배치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특검 사무실 마련 및 파견검사 영입을 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대상에는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장소로 서울 서초동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총 3개 부처의 보고가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 등 고려해 업무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는 수요일(25일)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목요일(26일)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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