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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비상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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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1 17:2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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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특검은 이날 김 장관을 불러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 소명하고 싶은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중 3명은 구조됐으나 1명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7분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3명은 구조됐으나 B씨(70대)는 숨졌다.
가평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3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는 주민 B씨(80)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은 무시히 대피했으나, B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재난당국은 이날 조종면 2명, 상면과 북면 각 1명 등 주민 4명이 실종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를 수색 중이나 불어난 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종면에는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시간당 76㎜의 비가 쏟아졌다. 오전 9시 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197.5㎜를 기록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56분 가평 지역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날 오전 8시32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에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최종 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분석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이 그가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10~20% 사이 어딘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그는 품목별 관세 완화를 위해선 “(한국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이 재개됐다.
충북도는 미호강교 수위가 관심 수위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18일 오전 6시 10분을 기해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미호강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송2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를 잇는 이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했었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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