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 공지사항

광주출장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들을 밝혀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박주헌·박지은 교수, 분당차병원 김은경 교수, 미국 텍사스대 이은영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데이브 싱 교수 연구팀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6만3442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2015~2020년 처음 흡입기 처방을 받은 40세 이상 환자들이 대상이 됐다.이들 환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간질성 폐질환이 있거나 동반질환 지수가 높고 2회 이상 입원한 병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층이거나 남성일 때도 위험도가 비교적 높았다. 흡입기 처방 여부는 폐암 발생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염증반응으로 기도와 폐포가 손상돼 호흡이 어려워지는 만성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에 오를 정도로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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