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국힘 외통위 의원들 “나토 불참은 매우 잘못된 판단” > 공지사항

폰테크 필요서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며 “중동 문제가 어려울수록 불참하는 게 아니라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사업의 최종계약 확정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계약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 외교와 거리가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임명된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는 의미”라고 시행령 의결 의미를 밝혔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의욕을 높이는 콘텐츠 및 문화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인재양성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고 하 수석은 밝혔다.
하 수석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며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차관급 직책이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를 질문받자 “저의 경험, 역량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활용해 우리나라가 좀 더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AI가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라 산업화 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잘 연결돼 생태계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날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금융공학·AI최적화 전문가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 수석과 동갑인 1977년생이다. 2009년부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하 수석은 “나머지 비서관도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 발표 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완전한 휴전’을 선언한 지 몇 시간 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구조당국 마겐 다비드 아돔(MDA)는 이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MDA는 이스라엘의 주거용 건물이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CNN은 이란과 이스라엘 언론이 양국 간 휴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휴전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휴전 초기 몇 시간 동안 양측이 공격을 주고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운영하는 이란 프레스 TV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뉴스 매체인 채널 12와 Ynet도 휴전이 발효되었다고 헤드라인을 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휴전이 양국의 최종 작전 수행(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 이내)→이란의 12시간 휴전(대이스라엘 공격행위 중단)→이스라엘의 12시간 휴전(대이란 공격행위 중단) 등 3단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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