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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확정(전환)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성별은 남과 여 둘뿐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를 줄줄이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참여 배제’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앞으로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고 밝혔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이번 서명식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에서 이뤄졌다.이번 행정명령은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어긴 학교에는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 ‘타이틀 나인’ 위반을 이유로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년 ‘타이틀 나인’을 개정해 보호 대상 범위를 성소수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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