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단독]‘내란 특검’ 조은석, 검찰 9명 파견 요청···일부는 내일부터 업무 > 공지사항

폰테크 장점 [단독]‘내란 특검’ 조은석, 검찰 9명 파견 요청···일부는 내일부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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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7:5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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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특검보 선정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7일부터 파견검사를 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채 상병 특검은 3일) 이내에 특검보 임명을 마쳐야 한다.
김건희 특검보 후보자 중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 특검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것을 고려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도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했다. 민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행정 지원 인력 파견 요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 파견을 우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기존 수사팀 검사들이 포함됐다.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장준호 차장, 박지훈 부장 등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특검 업무를 볼 예정이다. 곧바로 내란 수사 채비를 갖추는 셈이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함께 일해본 차·부장검사를 먼저 파견검사로 받은 다음, 파견된 차·부장검사가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추천해 파견받는 형식으로 특검 수사팀을 꾸리는 게 보통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가 역대 최다인 60명에 달한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를 오는 1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은 군 의문사 등을 조사·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명단을 최종적으로 추리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과 군검찰, 검찰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각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사무실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검찰이 유지하고 있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사기밀 등을 다뤄야 해 보안이 중요하고, 최대 267명에 달하는 수사팀 인원을 수용할 민간건물을 찾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등 이유로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제공을 국가·공공기관에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다른 특검들도 보안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입주할 사무실 후보지를 서울 강남권 1곳과 강북권 1곳으로 좁히고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도 수사 편의를 위해 서초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A씨(50대)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숨진 A씨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B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절삭유는 기계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B사의 금속 절삭유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염화메틸렌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을 이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공장 측이 실제로 제빵 공정에 B사의 제품을 이용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장 측은 경찰에 금속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그룹도 사고 발생 이후 언론에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장 측 해명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금속 절삭유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지난 13일에는 4차례 시도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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