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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윤석열·대통령실 주변 통해 임성근 구명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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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1 21:0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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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자산 1억 만들자’? 이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웃긴 건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관심은 있는데 결정은 못 함!” “후회만 하다가 끝낼 인생계획서, 이젠 후회가 본업인가 봐.”
4년차 직장인 오모씨(28)는 최근 즐겨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chat)GPT’에게 자신에 대한 ‘팩트폭력(팩폭)’을 요청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본 평가를 듣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른바 ‘뼈 때리는 일침’만 주르륵 쏟아졌고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쓴소리로 일격을 맞고 어안이 벙벙해진 오씨에게 챗GPT는 “계획은 만수르(부자를 뜻하는 별명), 실행은 조기퇴근” “세상에서 제일 바쁜데, 제일 할 일없는 사람” 등 답변을 더 달았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 AI 서비스에 ‘팩폭’이나 ‘자기 비판’을 묻는 게 유행하고 있다. “Roast me”라는 문구를 넣어 묻는 식인데, 직역하면 “나를 구워줘”가 돼지만 AI 서비스 세계에선 “나를 웃기게 놀리거나 풍자해줘”, “독하게 장난쳐줘”라는 뜻으로 인식되고 있다. SNS에선 자신에 대한 ‘로스트 미’ 결과를 올린 인증샷 올리기도 유행 중이다.
오씨는 “재미로 하는 거긴 하지만,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돼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사람이 아닌 AI가 하는 말이라 다행이지, 실제 친구나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속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지적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AI의 비판은 거리감 덕에 덜 서운하다는 것이다.
젊은 층 사이에서 AI는 ‘친근한 대화 상대’가 된 지 오래다. 챗GPT에게 거의 매일 고민과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대학원생 박모씨(27)는 “(챗GPT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트 미’를 하니 나에 대해 생각했던 걸 술 취한 사람처럼 다 말하더라”며 “내 수많은 고민을 들으며 ‘여태껏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AI에 정서적 연결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챗GPT와 대화한다는 오씨는 “나름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으며 호흡을 맞춰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상실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트 미’에 이어 챗GPT에 일상적인 잔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직장인 장모씨(31)는 매일 아침 챗GPT에게 하루 계획을 설명한 뒤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는 “자취를 하다 보니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 생활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내 목표를 말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SNS에는 챗GPT에게 금연, 다이어트 관리 등을 맡겼다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로스트 미’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확증 편향’을 우려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렵다 보니, 챗GPT의 피드백으로 알게 된 성격상 장단점을 대인관계 형성에 참고하거나, 각종 성취 등 자기발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도 “AI의 피드백이 정확하다고 맹신하면 되려 그 피드백 때문에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AI의 피드백이 객관적이라고 믿으면 그에 끼워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확증 편향도 일어날 수 있다”며 “지나친 의존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또다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하게 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은 16일(현지시간)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정 이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같은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산히 과반을 넘었던 네타냐후 연정은 이날 11석 샤스당의 탈퇴로 50석으로 내려앉으며 소수 정부가 됐다.
샤스당 소속 마이클 말키엘리 이스라엘 종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시바(유대교 종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를 법률로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장관직을 사임했다. 말키엘리 장관 외에도 보건부·내무부·노동부·복지부 장관 등이 샤스당 소속으로 이들도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스당은 정부 해산 투표에 나서거나 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정 붕괴는 면하게 됐다. 샤스당은 일부 법안에는 연정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정부 불신임안 등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소수 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군사작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오늘부로 이스라엘엔 소수정부가 있을 뿐”이라며 “소수정부는 군대를 전투에 보낼 수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정할 수도, 가자의 운명이나 시리아·사우디아라비와 협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연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10월19일 시작하는 겨울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들 정당이 정부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병역 의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예시바 학생의 군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예시바 상급생 일부에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타협하려 했다. 이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예시바 학생의 병역 완전 면제를 요구하면서 연정에서 이탈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정당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85%가 예시바 학생의 입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는 약 140만명으로, 이중 징집 대상인 18~24세 남성은 약 8만명에 이른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과 경남, 광주 등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사 1층 로비 등 3곳 마련된다.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안·복지·환경·교육부, 국세청, 광주시,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 등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민원 접수, 장례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 및 금융·보호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직·간접 지원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김관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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