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엔 구속적부심 청구···내란특검 “인치 지휘 보류”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규암면 수해 현장의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박 군수를 향해 60대 A씨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박 군수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전날 내린 폭우로 본인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박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A씨를 고발할 지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인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규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이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했으며 이를 미국에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 전부를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법안 서명을 통해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상처 입은 모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당초 전기차를 만들려던 자국 내 생산시설을 내연기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 생산용으로 전환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오라이언 공장에 자사 고급 대형 SUV 모델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픽업트럭인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의 생산라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라이언 공장은 당초 내년부터 전기트럭 생산기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확대되지 않자, 수요가 많은 가솔린 엔진의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기지로 일부 바꿔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도 GM의 ‘역주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기업평균연비제(CAFE)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벌금을 없애면서 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 확대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GM은 CAFE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22년 이래 1억2800만달러(약 1700억원)의 벌금을 냈다.
앞서 GM은 지난달 5조원대 자금을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 기반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화답한 바 있다. 당시 GM은 오라이언 공장에서 대형 SUV 및 픽업트럭 생산시설의 신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차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 방침으로 2035년까지 가솔린 엔진 승용차 및 트럭 생산을 종료하겠다는 GM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로 갈 거라는 방향에 이견은 없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트럼프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등에 업은 GM 또한 저가 전기차 전략에 더해 내연기관차 투자 확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이날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30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안을 반대 211표, 찬성 210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조만간 다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화당 내에서 5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돼 있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그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옹호하며 “음모론 제기를 멈추고 더 이상 정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엡스타인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라고 밝혔다.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애리조나)도 엡스타인 사건이 “초당적 이슈가 되어 다행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이견을 표명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한 팟캐스트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나는 대통령을 믿지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성파 의원인 존슨 의장이 대통령의 노선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역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엡스타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치적 위기는 특히 어려운데 이는 그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맷 달렉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엡스타인 사건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병 속으로 다시 집어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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