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우병우·김학의 그리고 익숙한 그들이 보인다 > 공지사항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이제는 당연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를 만년 평검사 딱지를 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려던 부장검사 구관희(유해진 분)가 내지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 대선 후보의 ‘약쟁이’ 아들 앞에서.16일 개봉한 영화 <야당>은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여기서 야당은 여당, 야당할 때 나오는 그 야당이 아니다. 영어 제목 <YADANG: THE SNITCH>에 나오는 대로 ‘밀고자’를 의미한다. 마약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대가로 본인은 처벌을 피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을 일컫는 이 바닥의 은어라고 한다. 수사기관의 끄나풀이자 프락치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영화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자 각자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영화에서는 주로 ‘야당질’ ‘야당짓’ 등의 용례로 쓰이는데 배우 강하늘이 야당 이강수 역을 맡아 종횡무진 활약한다. 검사와 야당...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1차 추경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노동부 추경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0.6%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지역별로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 주력 산업에 발생할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111억원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애로청년을 ...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누가 먼저 가도 되는지, 즉 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없거나 통행우선권을 알려주는 아무런 장치나 표시가 없는 교차로가 많다. 집 앞 골목길이나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마주치는 교차로의 상당수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러한 교차로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고 부른다.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26조가 이를 말해준다.통행우선권을 가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 더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 그리고 교차하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들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한 이런 규정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에는 사실 의문이 든다.교차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는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다 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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