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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무료중계 경찰이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재범 전 대책위 간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씨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입건됐다. 2022년 진보성향 단체들은 김 전 국장이 운동권 동료를 군·경에 밀고했다는 ‘밀정’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을 도모할 정도로 편향된 정권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 전 국장 밀정 의혹 제보로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이씨...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이날 법사위는 적기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테이블에 올랐지만 폐기된 뒤 22대 들어 다시 추진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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