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대진표 아직인데…벌써 달궈진 민주당 대표 선거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대진표도 확정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왼쪽 사진)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오른쪽)은 이르면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새 정부 초반 당권 다툼으로 비화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청래 법사가 찬대 원대보다 민주당에 더 헌신했던 게 팩트”라며 “저는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본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오는 8월2일 열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과 출마를 검토 중인 박 의원 중 정 의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정 의원의 출마 선언 자리에 동행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이라며 “쿠팡 가서 화물 상하차하더라도 그런 협박이 현실이 되면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 발언은 일부 당원들과 당 일각에서 정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에 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대통령 일정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금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의 강성 이미지와 과거 이 대통령 비판 발언까지 소환하며 안정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과열 조짐을 두고 공개적인 우려가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집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국민들 눈에 당권 투쟁으로 비칠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서로 과도한 비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이 대통령이 사퇴한 당대표의 남은 임기인 1년을 수행한다.
새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때처럼 명심이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아닌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팀 31명은 오는 26일쯤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해 온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특수단 수사팀 다수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왔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단이 체포해 조사하면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경찰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도 구속 수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돼도 곧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겨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특검이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특검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수사를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특수단이 지난달 확보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특검에 합류해 시간을 더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인계된다 해도 특수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셈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에 총경급 경찰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에선 특검 내에서 경찰 수사팀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특수단 수사팀이 합류한 이후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특검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군·경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선 특검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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