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현실, 정책에 반영 안돼···중기부에 ‘전담차관’ 등 신설” > 공지사항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은 없습니다”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극심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
광주 동구가 홀짝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의 안내를 잘못해 무려 3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동구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해 시민들에게 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 발생 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곳에서 가변적 주차 허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홀수와 짝수일로 나눠 한쪽 방향에서 1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주정차 금지 구간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 백서로 250m 구간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했다.하지만 동구는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이 아닌 곳에 부착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구간을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오해한 운전자들은 이곳에 자동차를 주차했다.동구는 백서로에서 20...
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산 쌀의 일본 시장 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3월 해남쌀이 첫 수출된데 이어 연말까지 경남 하동, 전남 강진 등도 200~400t 가량의 쌀을 일본에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경남도는 하동군에서 생산된 쌀인 ‘하동 섬진강쌀’ 80t이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쌀의 일본 수출은 쌀 수출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첫 사례다.하동 섬진강쌀 수출물량은 총 80t으로, 4㎏짜리 포대 2만포 물량이다. 경남도는 “수출된 쌀은 일본 간사이지방에 100개 점포를 둔 현지 대형마트 ‘헤이와도’를 중심으로 판매된다”며 “올 연말까지 200t을 일본 시장에 추가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동 섬진강쌀은 하동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고품질 쌀이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18t을 11개국에 수출한 바 있다.농협은 일본의 쌀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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