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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유의미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추를 마치고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지만, 대왕고래 구조를 다시 시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구조의 규모는 컸지만 속은 비어 있던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시추 작업은 지난 4일 마무리됐고 (시추를 진행한) 웨스트카펠라호는 지난 5일 부산항을 떠났다”며 “정밀 분석이 끝나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시추 결과를 말하면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탐사시추의 가장 큰 목적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망구조’에 석유나 가스를 구성하는 유기화합물 ‘탄화수소’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동해에 있는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인사과장 정형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교육예산과장 정원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지역예산과장 김혜영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법사예산과장 이복원 △행정예산과장 이한철 △국방예산과장 강미자 △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분석과장 조문균 △소득세제과장 최진규 △법인세제과장 조용래 △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재산세제과장 이영주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관세제도과장 권기중 △산업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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