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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종목 활성화를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가 최대 5년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새롭게 정비된 지침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는 기금 사업에 대해 다년 계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대 5년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해마다 공모를 거쳐 진행되다보니 종목 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다”며 “다년간 공모에서 낙찰되면 해마다 공모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승강제, 올림픽·아시안게임 주력 종목 육성 등은 장기적인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면 4년 안팎 장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에 따라 많이 크게 달라진다. 종목은 크게 상관없고 엘리트 분야, 생활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박 대령의 최후 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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