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 수가 1000여개 집중 인상 > 공지사항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된 수술·처치 등의 수가 1000여개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등에 인건비와 시설비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중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심의·의결했다.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2000여개에 대한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을 강화하는 안도 계속 추진한다. 분만 관련 의료행위에 수가를 가산해 주는 공공정책 수가 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놈들 없애 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을 올린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해당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져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진지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며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역시 북극에 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북서단 무르만스크에서 열린 제6차 국제 북극포럼 ‘북극-대화의 영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구상을 언급하며 “미국 새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린란드에 관한 미국의 진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북극의 역할과 중요성이 러시아와 다른 세계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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