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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2 04:3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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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고발 사건 4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은 인도 측에서 요청해 이뤄졌고, 출장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군2호기를 이용한 것도 공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 요청해 피고발인(김 여사)이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며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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