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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0 18:54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2일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은 보증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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