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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2 06:2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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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동덕여대 학생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들고 은박담요를 두른 채 3개 차로에 모여 앉아 “학생 탄압을 멈춰라”라고 외쳤다.학생들은 지난해 12월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에도 학교 측이 학생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해 논란을 일으켰다.학교 측은 무더기 징계를 앞세워 학생 시위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학생들에게 징계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내용증명에 징계 사유로 들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담겨 있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확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초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추진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대상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배당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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