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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중격만곡증수술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자 중동 국가들도 연이어 금리를 내렸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중앙은행은 주요 정책금리를 0.5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5.70%, 예금금리는 5.20%,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레포금리는 5.45%가 됐다.사우디아라비아는 레포금리를 5.5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바레인은 익일물 예금금리를 5.50%로, 아랍에미리트(UAE)는 4.90%로 각각 0.50%포인트 내렸다.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UAE는 자국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하는 방식의 고정환율제(달러 페그)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낮춰야 하는 구조다.쿠웨이트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재할인율 금리를 4.00%로 0.25%포인트 낮췄다. 쿠웨이트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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