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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가 13일 조정 내용을 공고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면적으로 따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 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김하늘양(8)을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교육계에선 교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이날 주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질병휴직제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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