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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06:59 조회 68회 댓글 0건본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8시 44분쯤 인천 서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인천 서구청,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장화재 진압 및 주변 주택이나 산으로의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현장 대원의 안전관리에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주민 대피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난 화재는 주변 야산으로 불이 번지면서 11시 02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이 탔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소방 당국에 신고 수십 건이 잇따랐다.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등 151명과 장비 61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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