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공약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중증 난치병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후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 범주를 넓혀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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