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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한다.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오늘 판결은 22년 전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대표는 지난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역형이 선고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의 부담은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많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로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중요한 사법리스크 하나를 덜었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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