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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검사 임명·연임 ‘대통령 몫’윤석열, 채 상병건 외압 의혹받자임명 지연시켜 수사 구성·연장 방해처장 추천위에는 장관이 위원으로선택적 임명, 정원 채워진 적 없어인력·수사권, 법적 한계 뚜렷임기 짧아 신분 불안…검사들 기피기소권 없어 검찰에 사건 넘겨줘야보완 수사 불분명해 처리 늘어져숱한 법 개정 요청…국회서 ‘발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수차례 조사를 시도하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한편에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공수처는 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25명)을 다 채워도 검찰 지청 한 곳 규모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11명이 비어 인력난이 심각하자 검사를 추가로 뽑기 위한 자리였다.“어차피 8명 모두 채워 추천해도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인사위에선 검사 공석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
4인 가구 월 10만원 지원···기간도 8개월서 10개월로 늘려전북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14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서 균형 있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다.전북도는 13일 군산·정읍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연 최대 48만원이었던 바우처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늘었다.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 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3월부터 10개월간 지원된다.농식품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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