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에게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는 데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기관들과 등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걱정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경찰이나 공수처 내에서 우리 당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요즘은 사법부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는 쪽에서 우리를 좋게 보겠나.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내에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이면 향후 국민의힘이 받게 될 수사나 재판,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한다면 소수 야당이 될 국민의힘을 겨냥한 대대적인 적폐 수사와 재판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담겨 있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윤 대통령 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뚝 떨어뜨린 것으로, 주요 정부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KDI는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불안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8월 2.1%에서 11월 2.0%로 내렸는데, 이번에 1%대 중반까지 다시 낮춘 것이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비슷하다.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다. 언론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돌봄교사(초등돌봄전담사)’라며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고, 그의 병력을 단편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청과 경찰이 11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건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급하게 쏟아진 보도가 특정 직군, 병환에 대한 혐오와 혼란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양은 학원에 가려고 돌봄 교실을 나섰지만 학교 건물 내 창고에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돌봄교실’에서 귀가하려다 발생한 사건이어서 피의자가 ‘돌봄 교사’라는 오보가 곳곳에서 나왔다.즉각 온라인에는 애꿎은 초등돌봄전담사를 폄하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교사’ 혹은 ‘돌봄교사’로 표기한 기사에 “교사가 아니라 돌봄전담사다”라거나 “계약직·공무직으로 다르다”며 일반교사와 구분하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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