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실현’ 감사관은 왜 사냥꾼이 되었나 > 공지사항

15일 방송되는 MBC 은 현직 감사관의 내부 고발을 통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실태를 파헤친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감사원에 입사했다는 현직 감사관 A씨(가명)가 카메라 앞에 선다. 그는 2022년 6월 유병호 감사위원이 당시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감사원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타이거’라 불리는 사적 파벌이 조직을 장악하며 감사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주장이다.
A씨는 “유병호의 지휘 아래 감사 대상은 ‘고래’ ‘상어’ ‘피라미’ 등으로 등급이 매겨졌고, 감사는 마치 ‘사냥’처럼 실적 위주로 평가됐다”고 말한다.
은 한국조폐공사에서 근무하던 최윤규씨(가명)로부터 ‘사냥식 감사’의 피해를 듣는다. 그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해 18차례의 대면조사와 사전 동의 없는 디지털 포렌식을 당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는 2023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유병호 감사위원과 나눈 단독 인터뷰도 공개된다. 오후 10시20분 방송.
지난 2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다.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일할 만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자리 ‘양’은 늘었지만 ‘질’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를 기피하고, 기업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만 개선한다고 해서 현장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행정과 정부가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 대신 현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광산구는 정책 설계에 앞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1436개 질문을 모아 ‘녹서’를 제작했다. 유럽 ‘그린 페이퍼’ 개념을 따 온 녹서는 정책 수립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모은 보고서다.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수직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 숙의에 기반한 실험을 위한 토대다.
광산구 녹서 실험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등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선택의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인의 수단이 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향후 녹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 작은 지역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실험하고,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더 어렵다. 지방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열쇠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강원 홍천군과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나흘간 홍천강 토리 숲 일원에서 ‘2025 워터플레이 홍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주간에는 홍천강 위에서 패들보드를 즐길 수 있고, 야간에는 문보트, UFO 보트 등 각종 수상체험을 할 수 있다.
패들보드 프로그램은 회당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일부 인원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야간 프로그램인 문보트와 UFO 보트는 현장 접수로 운영된다.
행사장 인근 토리 숲 일원에는 샤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패들보드 체험 후 맥주 축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맥주 공장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홍천강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상레저 체험은 자연을 만끽하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우리의 문화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문화 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와 쾌거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 우리 모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는 또 “임박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제반 분야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 NHN(네이버) 대표이사와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문화 보다는 정보기술(IT) 전문가로 통한다.
최 후보자의 이력이 IT와 관광 분야에 한정돼 있는 것 때문에 예술과 체육 등 넓은 분야를 관장하는 문체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한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청바지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복장으로 자신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해 출근했다.
지방 국립대 총장 경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분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학교수들은 교육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많다.
정권마다 예외 없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 비전문가가 임명됐고 현 교육부 장관은 성과 내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디지털교과서를 급조해놓고는 자리를 뜬다. 그는 예전에도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명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나 새 장관 후보도 이전 장관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다학습, 사교육, 교사 사기 저하, 학생 인권, 고교평준화, 영재교육, 디지털교과서, 선택형 교육과정 등 우리나라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받으며 지명됐다고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이미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에 지역 거점 국립대 살리기를 통한 지역 살리기라든가 서울대의 독점적 지배력을 완화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근본적 문제
첫째, 지역 국공립대는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대가 5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의외로 많지 않다. 다른 국립대는 그냥 놔두고 거점 국립대의 예산만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남대의 예산을 2~3배로 늘리고 학교명도 서울대로 바꾼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대만의 지원 확대는 고사 직전에 직면해 있는 해당 지역 사립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예산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명을 바꾸고, 학생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 (이 계획의 제안자들도 물론 알 것이다.) 설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산은 9개 거점 대학만 해도 매년 7조원 이상이 들 것이고 다른 국공립대학 지원금 증액이나 지역 대학 통합 비용까지 친다면 이보다 두어 배는 더 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만 현재 고등교육 예산 전체만큼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지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편승해 국민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기대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학교 서열화와 서울대의 절대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교육 정책 되짚어볼 절호의 기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턱없이 적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고등교육 이수율(70%)을 감안한다면 관련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나마 예산이 국공립대학 지원으로 편중돼 있다. 국립대 비중이 높은 대다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지만 사립대 지원 예산은 아주 적다. 최고 명문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 사립대는 오랫동안 동결된 등록금과 미흡한 정부 지원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사립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이것은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증액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하버드대학이 매년 정부로부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등록금도 많이 받고 자산도 많은 하버드대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사립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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